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조법1264-130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증여등기일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발생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