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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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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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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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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