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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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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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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주택 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납부한 분양용 주택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세는 해당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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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주택 취득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세 - 198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낸 분양용 주택 취득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