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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운영은 면세 의료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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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며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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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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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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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936, 1993.12.16. 회신문이다.
56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은행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은행이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 및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은행업무나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급자 명의를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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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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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