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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