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2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체납처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의 의미와 진행 절차를 물었다. 체납처분은 미납 조세채권을 행정상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다.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54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 198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