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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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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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 |||||
53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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