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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고물상은 매입세액특례를 받는가?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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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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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조세특례-1993.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대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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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를 한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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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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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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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산 고철은 매입세액공제되나요?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구입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과세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고철 등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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