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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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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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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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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