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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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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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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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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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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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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