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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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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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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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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