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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에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실제 공급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 후 입주통보를 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따른 입주지정일이다.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