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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8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199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02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1990.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3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1990.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204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199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5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양도소득세-199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206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198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1988.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