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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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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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등기 운수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영업소가 매표 등 영업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그 영업소 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등기가 없고 매표 등이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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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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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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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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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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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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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비영업용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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