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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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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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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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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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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