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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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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04.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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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조세특례-1989.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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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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