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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 당시이다.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해손실세액공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과 토지를 제외하며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장부가 재해로 소실·분실되어 장부가액을 모르면 재해발생일 현재 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