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2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3
준비금 한도 계산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나?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4
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기술개발대상 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니라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5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
조세특례-1990.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부수수익을 포함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기준의 각종 준비금 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6
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와 상품수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각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상품수출 수입금액은 상품 인도일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7
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조세특례-1986.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때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외화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