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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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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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 여객운송업자의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차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해 같은 법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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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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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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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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