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연불조건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