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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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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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7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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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1976.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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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76.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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