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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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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내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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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미등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1974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미등기 자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1974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판단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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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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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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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세율은 1980.12.13〜1983.06.30 까지는 25/100, 1983.07.01 부터는 40/100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1980.12.13부터 1983.06.30까지는 25/100, 1983.07.01부터는 40/100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