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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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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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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7.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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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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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흡수합병할 때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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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순 잔액의 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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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는 무엇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23, 1987.04.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