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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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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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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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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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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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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