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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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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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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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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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참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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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공장 구내 상시 야적장은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이면 야적장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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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취득 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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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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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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