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제2항제3호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