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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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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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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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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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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