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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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어야 한다.

2 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운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항공운임에 포함되므로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항공운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세농산물등을 구입・제조한 사업장과 판매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 판매한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의제매액세액 한도적용대상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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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