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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요건과 납세의무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임대용역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국적취득 전 선박을 국외에서 선주에게 반환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세법상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마을금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마을금고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 안에 설립한 마을금고가 대상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