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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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인지세법2013.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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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09.04.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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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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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매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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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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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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