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엿기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엿기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107에 해당하는 엿기름을 전제로 한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볶거나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와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전제로 한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 만든 작설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작설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압가스 관련 검사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과세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물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부동산소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약물은 과세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물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삶은 건잡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인지를 물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를 물었다.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는 관세율표 2107, 인삼정은 관세율표 1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가래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김에 설탕·구루타민산소다·소금 등을 넣은 맛김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김은 면세이나 조미한 맛김은 과세된다.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어류와 패류에서 정육만을 분리해 삶은 것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어패류 정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와 패류를 탈피·탈곡하고 정육만 물에 삶은 상태이다.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녹두가루와 미싯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녹두가루는 면세되지만 미싯가루는 과세된다. 녹두가루는 날콩의 것이며 미싯가루는 관세율표 1902에 해당한다.

도축장 경영자가 받는 도축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업자로부터 받는 도축장 사용료는 과세된다. 별도의 법령상 근거 또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누에번데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누에번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누에번데기를 관세율표 0515로 표시하였다.

제면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의 의뢰로 축산물을 도살·해체하고 운반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도살·해체와 운반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튀김으로 만든 어육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육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튀김 형태의 어육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은 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옥수수 또는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