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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가?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1988.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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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부동산의 처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198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처분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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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198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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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198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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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인가?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1986.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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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1977.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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