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52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53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1265-1975, 1984.09.18이다.
54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55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7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