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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재개발구역안내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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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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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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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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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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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대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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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두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여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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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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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