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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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2 월합계 운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거래내역을 월합계로 기재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3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 사용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 전산 발행 거래명세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55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57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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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