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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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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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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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법인 개발비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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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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