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1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017
-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2.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75
-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8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8
- 준비금 자본전입 때 주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9
-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1988.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
-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92
-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988.9.6. 당시의 공장의 가액이 당초 청구법인이 ○○에 투자한 가액인 $44,0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39 · 1994.10.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합산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50 · 1991.08.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