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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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2010.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9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2006.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2006.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1999.1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3
-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1999.07.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58
-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가산금을 내야 하나?1997.07.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61
- 압류 일부 해제와 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1997.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45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1997.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1996.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29
-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1995.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3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6 · 201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45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 유예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9 · 2016.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유예가 징수유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44 · 2003.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2304 · 1996.09.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371 · 1996.09.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