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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514의결일 2021.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9.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21.XX.XX.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93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21.XX.XX.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3.15. 설립되었고, 주로 OOO로부터 의류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2) OOO청장은 2020.4.21.부터 2020.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와 상품의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OOO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한국 영토 내에서 독점유통권을 가지고 판매함에 있어서 도매가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지적재산권 사용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2015년 6월분 OOO원, 2015년 7월분 OOO원, 2015년 8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1.6.23. 이 건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1.6.23.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514 (<time datetime="2021-09-07">2021.09.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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