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가.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의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과정에서 2013.2.26.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5.12.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8. 동 조정금액을 체납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법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법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조심 2014전1099, 2015.2.9.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3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