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

법적으로는 국내자회사 임직원이지만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은 임금패키지에 해당하는 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소재 법인인 OOO OOOOOOOOOOOO, OOOO(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국내 소재 법인인 OOOOOOOOOOOOOOO(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1994.4.13.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6,400주를 1998년도에 2차례 행사한 후 행사차액 US$ 38,112(51,377,859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4.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8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의 제공을 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설사, 쟁점소득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된 쟁점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동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은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라.(생략)

2. 을 종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OO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21. (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0.12.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내자회사 OOOOOOOOOO(주)는 외국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1998년도에 당해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나)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능력있는 자회사의 임직원을 영입함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임직원의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주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고용주가 아닌 관련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근로관계의 변화추세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소득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이며 그 지급인이 외국법인이므로 이를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