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0. 개업하여 2012.12.31.까지 OOO에서 잡화, 아웃도어, 스포츠 도소매업(OOO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부친 망(亡) AAA(2017.10.27. 사망, 이하 “부친” 또는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9.6.24.부터 2010.10.13.까지 OOO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2016.6.3.부터 2016.7.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6.1.부터 2021.9.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 중 OOO과 같이 2010.5.19.부터 2010.10.13.까지 수령한 OOO원, 2016.6.3.부터 2016.7.1.까지 수령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1.11.24. 청구인에게 2010.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와 같이 부친이 실지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의 경비 등으로 수령한 것이거나 일시 차용금으로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9.6.24. 입금받은 OOO원 및 2010.6.7.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OOO은 부친이 OOO(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OOO 일대에 진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임)에 가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총무 일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변호사비, 회비, 활동비 등 각종 비용을 이체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0.1.29.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0.2.8. 그 중 OOO원OOO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부친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0.3.10.부터 2010.10.13.까지 입금받은 금액 중 부친이 2010.8.10.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운영하며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후 쟁점사업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OOO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10.3.10. 입금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OOO원과 쟁점사업장 관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10.5.19.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 중 OOO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10.6.7.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0.6.4. OOO에게 선지급한 OOO원을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0.7.26. 입금받은OOO원의 경우, 부친의 지시로 2010.7.26. 및 2010.8.4. 쟁점사업장 중 OOO의 사업용 계좌에 각 OOO원씩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각 입금받은 2010.8.9.자 OOO원, 2010.8.9.자 OOO원, 2010.8.19.자 OOO원 합계 OOO원이 증여로 추정되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부친의 지시로 쟁점사업장의 간판비용, 컴퓨터 대금, 전기 대금, 화재보험료, 사업용 비품 구입비, 인테리어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2010.10.13. 입금받은 OOO원 중 2010.10.25. OOO의 운영비로 이체된 OOO원, 같은 날 OOO의 운영비로 이체된 OOO원, 2010.10.27.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로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16.6.3. 입금받은 OOO원은 모친 BBB의 돈 OOO원을 빌린 것으로, 청구인은 2021.5.31. 모친에게 원리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위 금액 중 OOO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2016.7.1. 입금받은 OOO원 중 2017.5.31. 부친에게 OOO을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24. 입금받은 OOO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부친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급부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2010.3.10.부터 2010.10.13.까지 입금받은 금액OOO은 부친이 실사업자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연락처, 사업용 계좌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또한 부친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경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OOO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금액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8.10. 쟁점사업장 중 OOO(잡화, 아웃도어, 스포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12.31. 폐업하였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8.10. 쟁점사업장 중 OOO(잡화, 아웃도어, 스포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9.30. 폐업하였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OOO와 같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조회결과에 OOO원 등 청구인 명의 출금액이 확인되는 반면, 부친 명의 개인적 출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6.24. 등에 입금받은 OOO이 부친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으로 입금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부친이 원고 중 1명이 되어 OOO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OOO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3매(2021.11.9. 확인자 OOO명)에는 OOO 등 OOO명의 확인자가 청구인이 OOO 총무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6.6.3. 등에 입금받은 금액OOO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21.5.31. 모친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6.3.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21.5.31. 모친에게 OOO원을 변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BBB은 딸인 OOO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OOO 부부는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월 이자 OOO원을 BBB의 딸 OOO에게 입금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OOO의 조카 OOO에게 이체되었다가 부친이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은 실제 BBB 소유로, BBB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2) 쟁점계좌에 부친으로부터 2016.7.1.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7.5.31. 부친에게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OOO금액이 부친을 대신하여 OOO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고비에 해당하거나 그 중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OOO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OOO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해당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출금한 현금이 부친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OOO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부친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서OOO,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결과 청구인에게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부친의 개인적 출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 OOO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OOO의 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일시 차용금 등으로서 부친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6.3.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5년여가 경과한 2021.5.31. 부친이 아닌 모친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실제 2021.5.31. 모친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6.7.1. 입금받은 OOO원을 2017.5.30.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계좌입금액 등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차용금으로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2016.6.3. 입금액 중 OOO원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