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7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 사업을 일반게임제공 용역업으로 보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7중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서16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국심200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 사업을 일반게임제공 용역업으로 보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모(母)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대하여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대상 적격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2007서15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오락용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것인지 일반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6중38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