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8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중12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조심 202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10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44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ㆍ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임대업)의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에서 총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조심 2019중4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만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19중4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조심 2019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000과 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지목별ㆍ필지별로 쌍방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분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