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이 00,000매인지 및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007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회사 스톱옵션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 2007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기각)국심2007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사실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대물변제 합의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사업장소재지로의 운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2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인지 여부 및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