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매각 국유재산를 환수 후 재 취득시 취득시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포장용 토사석 운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전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인지 당부(컴퓨터 주변기기 소매)(기각)국심2007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2007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폐기물운반용역)(기각)국심2007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업)(기각)국심2007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품추첨식 게임장의 경품으로 사용된 상품권 매입자료를 토대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컴퓨터 주변기기)(기각)국심2007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으로 볼 것인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인출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상품권의 실지매입수량(기각)국심2007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차익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한 것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 신랑·신부들의 리허설 촬영 사업장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이용에 제한지 여부(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106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등을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가 인정된 사례(기각)국심2007구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기각)국심2007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모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 도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매출누락 금액인지 사실판단 여부(기각)국심2007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토목 건설업)(기각)국심2007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