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705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88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해지에 따른 조경공사의 실제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1348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3303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용처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사유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851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을 실거래가액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7구3685 · 2007.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856 · 2007.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123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금액과 게임기 배당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상품권을 반품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3274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347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799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계정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1271 · 2007.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수료산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7서0084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
  국심2007서3323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3531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815 · 2007.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7서378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7서3383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446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16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958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7전2539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1441 · 2007.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거래처의 판매부대비용의 대리집행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073 · 2007.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7중1606 · 2007.11.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3572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7부3376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
  국심2007서1482 · 2007.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
  국심2007구3746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중3953 · 2007.11.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783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3319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
  국심2007서3561 · 200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122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55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042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
  국심2007서3617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2373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7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621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163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2378 · 2007.1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서류 등초요구거부,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2367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468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585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이후에 작성된 녹취록으로 실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2895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제작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구2437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0204 · 2007.1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357 · 200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
  국심2007서3530 · 2007.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