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매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재료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결제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51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판매에 따른 차명계좌 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이 225,000천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 부터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수령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대책사업 중 직접대부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자금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7전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기각)국심2006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자산 임대당시 면세사업자란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취소)국심2005서0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국심2007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년한이 지난 시점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및 프리미엄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결제계좌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4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장기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 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계약완료 후 추가 지급액이 매매대금인지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장기임대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중인 부부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7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기에 당초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당한 금액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 변동사항 누락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