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82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382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시기 연장과 관련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기각)
  조심2008중0236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64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계사의 실수로 누락한 외화부채평가차익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취소)
  국심2007광4699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
  국심2007중397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476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부(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94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530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으로 보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취소)
  국심2007서3353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8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13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41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002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7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6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
  국심 2007중5191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08부021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
  국심2007중4968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72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64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015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7중407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경우 과세특례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조심2008전015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기각)
  국심2007중455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심2007서480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16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83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기각)
  조심2008중017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대응원가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서399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취소)
  국심2007서3806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366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392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014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부391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임(각하)
  국심2007전4887 · 2008.04.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과 배당소득공제(기각)
  국심2007중350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366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양수계약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계여부(기각)
  조심2008서004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없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중378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계약서가 확인되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10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에 불과하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540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7전5018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3790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40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중035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거래가 판매후 리스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709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240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누락 후 폐업 하였을 때 실사업자가 확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7서2282 · 2008.04.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118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