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로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양도인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단체(피해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7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3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모두를 제공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23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 관련 쟁점프리미엄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3서1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라 선발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 2023중9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조심 2023중7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었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관할관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조심 2024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